안전운임제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안전운임제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란? 무엇이며,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몸에서 각종 영양소를 몸의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피와 같아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으로의 화물들이 운반이 안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 과연 돌파구는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공종 하는 사회를 위해!

 

 

목 차.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화물연대 요구사항은?
■ 마무리

 

 

■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임금이 없이 화물의 운송량 등으로 인해서 운임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로와 근무여건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과로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운임에 대한 최소한을 정해 놓은 제도를 '안전운임제'라 말합니다.

일종의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입니다.

 

 

■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이러한 '안전운임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을 운송사업자와 3년이라는 한시적인 시범(?) 적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을 '일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끝나는 2022년 말에는 '안전운임제'가 끝나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화물연대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말라! "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 

'안전운임제'의 도입한 이유가 화물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과속, 과로, 과적) 개선에 있는 만큼, 제도의 도입 이후에 실제로 과적과 졸음운전, 과속 등의 비율이 11%, 21%, 39% 각각 감소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마무리.

'안전운임제'의 시행결과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일몰제'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을 배신(?)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제, 윤 대통령도 제벌 및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며 국토부 장관도...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