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과 반대의 입장.

CCTV수술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과 반대의 입장.

 

 

국회에서 6년이나 멈춰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입니다.

여론으로는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지만 왜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을까요?

특히 여야 모두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자 입장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 힘)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CCTV가 보급이 되면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민건강에 더 긍정적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 보겠다"

- 홍준표 의원 (무소속)

"물론 의료과실 소송에서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고육지계'인 줄 압니다만, 모든 의사를 범죄인 시 하고 감시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면 중환자에 대한 수술 기피와 그로 인한 환자의 생명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 의료계 입장

"지난 6년여간 적발된 대리수술 적발 건수가 전체의 0.001% 수준에 불과하다. 극히 드문 일부의 사례일 뿐이다."

"CCTV로 감시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위험성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생긴다."

"CCTV를 통해서 신체노출을 피할 수 없다. 여과 없이 녹화된 신체부위와 절개, 봉합 등 수술 과정이 원래의 목적 이외로 활용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고통과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찬성! 

-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 압도적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며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의 그 단 한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술실은 환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수술실 CCTV입니다. 혹시 모를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의료행위에 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곳곳에 있는 공공 CCTV만 7만 대 수준인데 이로 인해 서울 시민의 정당한 행동이 위축되느냐... 수술실 CCTV법은 2015년 발의됐고, 지금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데 무슨 이야길 얼마나 더 들어봐야 하느냐"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을 불법 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

- 전국 간호조무사 카페 댓글

"당연히 달아야죠."

"어린이집도 CCTV 있어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데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여태껏 없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의료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얘기들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억울한 환자들이 많아서 인지 뉴스 보니 환자협회도 있더라고요. 일찍 설치해서 분쟁이 없으면 의사도 환자도 좋죠... 뭐든 투명해야 사회는 살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