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소선거구제, 병립형, 연동형 이란?)

정치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해서, 이 글에서는 선거게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별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소선거구제, 병립형, 연동형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적었으니, 이번 기회에 이해하고, 언론의 기사를 접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소선거구제, 병립형, 연동형 이해하기!

 

목차

• 선거제 개편안
•    - 소선거구제 란?
•    - 연동형 이란?
•    - 병립형 이란?
• 선거구제 개편 정당별 반응

 

 

▒ 선거제 개편안

현행,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국을 3개의 권역(수도권, 중부, 남부)으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는 방식 중 '병립형'을 적용하자는 것에는,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소선거구제 란?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장점과 단점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대선거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연동형 이란?

 

지역대표 수를 비례대표 수에 연동해 전체 의석수를 산정하는 방식

A정당이 지지율 10%를 획득했다고 가정하면, 현재 300명 의석수의 10%인 3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A정당에서 10명을 당선시키게 되면, 20명 분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공백의 20명 분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 병립형 이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자는 방식

A정당이 지지율 10%를 획득했다고 가정하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의 10%인 5석을 주는 방식입니다.

 

▒ 선거구제 개편 정당별 반응

※ 병립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이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당 안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조건부 병립형 vs 연동형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 병립형으로 가려면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돼야 합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구 기득권 등 어떠한 기득권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연동형

정의당 진교원내대표
"... 거대 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도 회귀 시도는 선거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이며, 그러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를 대신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선거제도일까요?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안 (소선거구제, 병립형, 연동형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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