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심의센터' 란?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뉴스심의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를 심의하는 곳이 생겨났다는 것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 흐름이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한 심의센터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가짜뉴스 대응일까?

 

목차

▣ 가짜뉴스심의센터
▣ 가짜뉴스심의센터 문제점
▣ 가짜뉴스심의센터 목적

 

 

▣ 가짜뉴스심의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가짜뉴스심의센터'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이 센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신고와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란?

가짜뉴스(Fake News)는 거짓된 정보나 허구의 내용을 가지고 뉴스로 위장하여 전파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

 

▣ 가짜뉴스심의센터 문제점

가짜뉴스심의센터는 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듯 합니다. 우선 이 센터를 만든 방심위가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심의 방심위 '불가▷가능' 1주일 만에 뒤집어 - 한겨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방심위는 방송사에 대한 심의 권한만 있는데, 인터넷 언론사에까지 심의 권한을 확장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상대진영의 언론환경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심위도 인터넷 언론사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만에 입장을 뒤집고,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 개념 정리도 없이.. 심의센터 간판부터 내건 방심위 - 한겨레

가짜뉴스심의센터는 정부의 돈이 투입되는 곳인데, 일의 진행에 있어, 매우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며,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언론환경에 있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름에서 설립 목적이 나오듯이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곳인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한 범위나 개념조차도 정리가 되기 전에 출범부터 빠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심의위 팀장 집단 반발 "가짜뉴스 심의대책 일방적 의사결정 지양해야" - 미디어오늘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방통위 팀장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외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이 일장적으로 진행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가짜뉴스심의센터 목적

표면적으로 들어내고 있는 센터 설립의 목적은 당연히, 가짜뉴스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본 몇 가지의 이유만 보더라도 설립의 목적이 이상합니다.

가짜뉴스심의센터는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써 정부의 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접수와 심의, 조치까지 진행하는데, 혹여나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고, 어느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악용이 된다면, 당하는 쪽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로써, 정부산하기관인 '가짜뉴스심의센터'에서 유튜브 쪽에 가짜뉴스라고 차단을 요청하면, 유튜브 쪽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이 요청한 요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점도 이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범위도 법를 무시한 채 확장함으로 인터넷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에는 분명, 상대 진영에 대한 압박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총선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머리를, 민생을 위해 쓰면 좋을텐데, 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민생을 위해 사용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갈 텐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심의센터' 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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