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란 무엇인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 자리에는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석이 존재합니다. 지역구는 말 그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례대표제 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례대표는 누가 되며, 어떻게 배분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의 정치상식을 조금 더 향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 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목차

•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 시작
• 비례대표제 배경
• 비례대표의석 배분 기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比:견줄 비, 例:법식 례, 代:대신할 대, 表:겉 표, 制:억제할 제) 란,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한 수만큼 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구에서는 다수를 득표한 1인만 당선되고, 그 외의 표는 사표(死:죽을 사, 票:표 표)가 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 비례대표제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며, 이 당시에는 득표율이 5% 미만, 지역구 의석 3석 이상을 얻어야지만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었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서야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지지하는 후보를 뽑는 지역구 투표 1장과,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 1장, 총 2장을 투표하는, 1인 2 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 비례대표제 배경

비례대표가 탄생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표(死:죽을 사, 票:표 표) 방지
•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 제공
• 다양한 계층의 원내 진출 기회 제공

우리나라는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러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매우 적은 표로도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많은 득표가 사표(死:죽을 사, 票:표 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득표 : A후보:31%, B후보:30%, C후보:25%, D후보:14%
결과 : A후보:31% 당선, B/C/D후보:69% 사표

상식적으로 '다수대표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비례대표의석 배분 기준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분이 됩니다.

•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
• 지역구 의원 5석 이상 확보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우리나라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란, 정당별로 당선자 후보명부를 미리 정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선거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등록된 순서대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공직선거법상 지켜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총 후보자 중 5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할 것
• 후보번호 홀수자리는 여성으로 배정할 것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은, 정당득표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거나 정당이 해산이 될 경우에는, 의원직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례대표제 란 무엇인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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