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뜻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뜻은?

최근, 여당과 야당의 설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나오고 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 '사개특위' 등...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개특위'는 이전에 올린 글이 있어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이 무엇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왜? 여당과 야당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국회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논쟁을 이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 그냥 싸움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안다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나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논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  '체계.자구 심사권'의 뜻!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매우 훌륭한 글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생활 속에서 쓰는 글을 보면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익숙한 요즘 세대는 한자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체계.자구 심사권'도 한자인데 각각의 한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계 - 體 : 몸 체, 系 : 이을 계
자구 - 字 : 글자 자, 句 : 글귀 구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2가지의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체계"란?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법안이 기존의 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며, "자구"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적합한 글과 굴귀, 용어를 사용했는지를 따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체계.자구 심사권' 논쟁.

 '체계.자구 심사권'의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필요한  '체계.자구 심사권'이 폐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까요?

모든 일이 그렇듯 현제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나에게 '득'이 되고 때로는 '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이라는 도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요리사가 가지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지만, 범죄자가 가지고 있으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매우 필요한 제도지만 칼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거쳐야 본회의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해관계와 당의 이익 등의 이유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잡아 놓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딜'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거나, 상대 당의 이득이 될 것 같으면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말이죠... 

그래서,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개특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entry/%EC%82%AC%EA%B0%9C%ED%8A%B9%EC%9C%8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

'사개특위'란 무엇인가?

 

 

◆  생각할 문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계속해서 제도는 필요하지만 의원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의 이익만 생각하는 의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찌 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법안을 만드는데 '체계. 자구 심사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선거를 통해 의원을 뽑는 만큼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물 조차도 안보고 단순히 당을 보고 선택한 나 자신을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후보의 살아온 길을 보며 앞으로도 어떨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뽑은 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뽑을 때 잘 뽑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