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하여...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전 정부의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린 '대통령 탄핵'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견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명, '촛불정신'으로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저도 서울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지방에서 함께했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인파의 외침과 힘을 경험했고, 그 거대한 힘과 외침은 결국에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탄핵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국가의 주인으로써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목록

대통령 탄핵
대통력 탄핵 사유
법상 탄핵 대상
대통령 탄핵 과장
마무리...

 

■ 대통령 탄핵

우리는 일반적으로 '탄핵'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는 의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미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탄핵이란? "彈:탄알 탄, 劾:깨물을 핵"을 써서 '죄를 따지고 깨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법적인 의미를 들어 설명하자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대통령 탄핵 사유

대통령은 취임 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취임하며 이러한 선서를 하게 되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과 국가의 보위를 위해 힘을 써야 하며, 개인의 이득이나 부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첫 탄핵 대상자였던 박근혜씨의 탄핵사유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 또한 "뇌물수수와 횡령 등 부정부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 법상 탄핵 대상

현행법상으로 탄핵의 대상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의원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대법원장, 법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의원
검찰총장/검사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장

※ 참고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제명은 가능합니다.

 

 

■ 대통령 탄핵 과정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 발의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심각하다 판단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국회의 재적인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 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경우에만 재적인원 1/2 이상이며, 외의 공직자는 1/3 이상 동의를 얻습니다.

탄핵소추 발의

국회의 1/2 이상으로 발의된 '탄핵소추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어지며 이때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가결되며,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씨의 경우 재적인원:300명, 가:234명, 부:56명, 기권:2명, 무효:7명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 대통령의 경우에만 재적인원 2/3 이상이며, 외의 공직자는 1/2 이상 동의를 얻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소추 안'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법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될 경우, 탄핵이 가결이 되어, 정식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근혜 씨의 경우 법관 전원이 찬성하여 가결이 되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탄핵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했듯이 아픈 경험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