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란? 역대 정부와 1등급. 2등급, 해제 문제점

그린벨트 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자주 접하는 단어이긴 한데요. 최근에 다시 '그린벨트 해제'라는 주제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린벨트 란 무엇이며, 역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접근했으며, 관련한 1등급, 2등급이란 또 무엇인지, 해제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알아보자!

 

목차

• 그린벨트
• 역대 정부의 그린벨트
• 그린벨트 1등급, 2등급 해제?
•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

 

 

▣ 그린벨트

그린벨트(green belt) 란, 도시 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전가치에 따라 급수를 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린벨트 설정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함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기 위한 목적도 함께합니다.

1971년 처음으로 도입된 그린벨트는, 시대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그 범위를 확대와 일부 해제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얼마 전 윤대통령은, 민생토론회의 자리에서 '그린벨트 1, 2등급 해제'라는 주제를 던지며, 다시금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 그린벨트 지정 :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자연의 보존가치가 높을 때 지정
• 그린벨트 해제 : 과도한 구제로 인한 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가중에 따른 해제

전 세계적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벨트를 유지 혹은 늘리는 게 추세이며, 다른 나라의 도심 속 푸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역대 정부의 그린벨트

1971년부터 지정된 그린벨트는, 역대 정부에서도 일부 해제를 진행하며,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왔습니다.

• 1971~1997년 : 그린벨트 지정 유지
• 김대중 정부 : 중소도시권(7개) 해제, 해제총량 부여 - 781㎢ 해제
• 노무현 정부 : 수도권 중심 해제, 국민임대주택과 집단취락제 등 - 654㎢ 해제
• 이명박 정부 :  서울권 하제(서울, 강남, 강동권), 해제총량제 증대 - 88㎢ 해제
• 박근혜 정부 : 주민지원 및 임대주책 공급, 뉴스테이션 그린벨트 해제 - 654㎢ 해제
• 문재인 정부 : 수도권 신도시 개발 - 30㎢ 해제
• 윤석열 정부 : 그린벨트 1등급, 2등급 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책과 국정운영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 그린벨트 1등급, 2등급 해제?

"1.2등급 지도 마음만 먹으면 해제 가능... 유명무실 '환경평가제' 개정 절실 - 국민일보

그린벨트의 보전가치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등급과 2등급은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고 보이는, 그만큼 보전의 가치가 있는 곳이 지정이 되었음에도, 윤정부는 해제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 그린벨트 1등급, 2등급 지역별 현황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2%	91%	87%	78%	78%	82%

지역별로 1등급과 2등급을 해제한다면, 보전가치의 훼손도 문제지만, 차지하는 비율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린벨트'의 의미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환경평가제'에 대한 평가를 '유명무실'하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어필했습니다. 사람은 아스팔트와 빌딩숲 안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과 공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부 '환경평가'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면, 고치거나 수정하면 될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없애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의 행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의 해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며, 많은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항상 그렇듯 너무 급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총선용 민심 잡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란? 역대 정부와 1등급. 2등급, 해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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