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내용과 처벌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양식으로 여겨지는 음식들 중에서 '보식탕' 즉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반려견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일명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업주들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물보호협회 측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개식용금지법의 내용과 처벌내용을 알아보고,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의 내용을 알아보자!

 

목차

• 개식용금지법
• 개식용 실태
• 개식용금지법 내용
• 개식용금지법 찬성과 반대입장

 

 

▒ 개식용금지법

개식용금지법의 정식명칭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오래전부터 개가 식용으로 사용되다가 갑자기 금지법이 발의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4년부터 개 식용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개를 식용한다는 점이, 올림픽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정책에 대한 추진이 흐지부지 된 경향이 있어 지금까지 판매가 이어졌고, 지금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법안으로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 개식용 실태

지금까지 보양식의 하나로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1984년부터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이외에도 지금의 여러 가지 법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동물보호법 : 잔인한 도축행위는 불법
• 축산물 위생 관리법 : 가공절차상 위생적이지 않는 상태 불법
• 식양처. 식품관리법 : 관리가 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식품가공 실태 불법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가 '축산물'이거나 '식품'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법의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법의 구멍이었다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을 이번에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 개식용금지법 내용

개식용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식용금지법 처벌 내용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할 경우

•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식용금지법에 따른 지원내용

2024년 공포된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폐업신고를 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와 정부와의 관련한 입장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 개식용 업주 입장 : 관련 법으로 인한 지원과 피해보상 필요
• 정부 입장 : 전업을 위한 지원만 해당

 

 

▒ 개식용금지법 찬성과 반대입장

개식용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

• 동물에 대한 의식변화에 필요한 조치
• 개식용금지는 세계적 추세

개식용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

• 직업의 자유 침해
• '의. 식. 주'에 대한 기본권 침해
•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로 자연소멸 중

 

'개'의 존재가 이전과는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변려견'이라 불리며,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로 여기는 상황이고, 먹을 것이 풍부한 상황에서 굳이, 옛날부터 인간과 함께한 '개'를 식용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요?

지금까지 ' 개 식용 금지법 내용과 처벌 내용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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