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사태 란? 핵심정리와 문제점.

최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네이버 라인사태'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문제이기 하지만, 핵심은 일본이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핵심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국민이 내용을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은 대한민국 네이버의 것이다!

 

목차

• 네이버 라인
• 네이버 라인 사태
• 네이버 라인 사태 문제점

 

 

▣ 네이버 라인

네이버 라인(NAVER LINE)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한 '모바일용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라인은 2011년에 출시되었으며,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 메시지 등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네이버 라인 사태

네이버 라인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지배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네이버 라인의 지배구조

'라인야후'는, 우리나라 '네이버' 지분 50%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지분 50%로 만들어진, 'A홀딩스'라는 합작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2023년 10월에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빌미로, 네이버 쪽으로 행정지도서를 두 차례를 보내며, "네이버에 의존적 시스템을 개선" 할 것과 "자본적 지배관계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본적 지배관계를 재고"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50:50의 지배구조를 자신들이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말로써, 결국에는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가져가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 네이버 라인 사태 문제점

라인은 대한민국 네이버 소유다!

네이버 라인은, 대한민국에서 100%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개발에서부터 영업과 유지까지 모든 면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의 고생이 끝이 나고, 이제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로 사용이 되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배구조를 바꾸자고 말하는 것은 비열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미지근한 자세!

네이버가 대기업이지만, 일본정부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상하게 일본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이버 라인의 경우에도,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표명과 네이버의 매각을 유도하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중략) 네이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中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러한 표현은, 자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로, 이후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정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오히려 분리한 표현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이라는 말 또한, 일본정부는 가만있지만, 우리 기업의 설레발로 인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는 말은, 결국 네이버를 향한 정부의 지분매각 압박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한 어떤 전문가는, 네이버 내부의 분위기를 정부의 말과는 정반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잘 키워서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성장시켰더니, 동업자가 갑자기 뺏으려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인데, 앞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국내 기업에게 잘못된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기업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상대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 기업을 지키는 것이, 국익이고 국력이며,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분매각 시 잃어버리는 것들

네이버가 지분매각으로, '라인'이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 동남아시아의 1등 메신저를 빼앗기게 됨
• 1등 메신저로서의 엄청난 이익과 부과가치를 빼앗기게 됨
• 1등 메신저 기술과 영업지역(동남아)을 빼앗기게 됨
• 국내 네이버 라인과 자회사 직원의 고용문제

 

 

잘 키워 온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뺏으려는 일본의 의도를 생각할 때, 너무 분하지만, 이러한 일본을 대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을 보면, 더욱 분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라인사태 란? 핵심정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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