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과 도청'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최근 미국의 기밀문건이 온라인으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적대국이 아닌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감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감청과 도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도청이지만 이번 사건은 도청의 문제입니다. 사실 감청과 도청은 비슷하지만 사용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청과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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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청과 도청
    ● 감청
    ● 도청
    ● 감청과 도청의 차이점

 

 

▒ 감청과 도청

감청과 도청은 타인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의도와 방법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감청

감청(監:살필 감, 聽:들을 청)이란? 정보를 감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공개된 통신망이나 전파를 통해 정보를 수집
• 정보 수집 대상이 의도적으로 노출한 정보를 수집
•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정보 수집 방법

※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거 수사기관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감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도청

도청(盜:도둑 도, 聽:들을 청)이란?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대화나 통신 내용을 수집
• 대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
• 일반적으로 불법적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정보 수집 방법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감청과 도청 차이점

"감청"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감시하고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도청"은 대화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듣거나 기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미국의 행위가 잘못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국이 아닌 동맹국의 정보를 '감청'했다고 언론에서는 표현하지만, 이는 분명히 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도청'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의 관계는 상. 하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이번 미국의 행동은 불법적이며 동맹으로써의 관계를 벗어난 행동임이 불명합니다.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청과 도청'의 차이점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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