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1 법왜곡죄란? 법왜곡죄란? 현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어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판. 검사?, 마누라?...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현실적으로는 마누라지만, 실제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판.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직접선거제'를 도입하고' 5년 단임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도 4년마다 직접 선출을 하지만 판. 검사는 직접 선출도 아니면서 임기가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해석과 기소권한의 막강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가장 큰 권력이 아닐 수 없지요. 최근 들어 판. 검사들의 행태를 보며 가진 권력에 비해 견제장치가 없는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실하게 .. 2021.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