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란?

법왜곡죄란?

 

현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어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판. 검사?, 마누라?...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현실적으로는 마누라지만, 실제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판.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직접선거제'를 도입하고' 5년 단임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도 4년마다 직접 선출을 하지만 판. 검사는 직접 선출도 아니면서 임기가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해석과 기소권한의 막강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가장 큰 권력이 아닐 수 없지요.

최근 들어 판. 검사들의 행태를 보며 가진 권력에 비해 견제장치가 없는 집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실하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법왜곡죄" 도입입니다.

 

과연 '법왜곡죄'가 무엇일까요?

 

 

■ 법왜곡죄.

 

법왜곡죄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판. 검사가 이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판결을 내린 판. 검사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특정인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제 식구 감싸기, 검사 패밀리 감싸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 검사는 진실만 놓고 판단해야지 결코, 정치적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판. 검사의 경우는 국민들에게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공적인 평가와 처벌을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왜곡죄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 검사를 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과 법왜곡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제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이유로 판. 검사의 법왜곡 행위는 범죄행위 당시에는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정치. 사회적 상황이 바뀌면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법적 처벌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 발의

법왜곡죄는 최초 정의당 소속 故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를 하려고 추진 중이었던 법으로 이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왜곡죄 해외사례

현제 형법 개정안은 독일 형법 규정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339조는 '판사, 판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 재판관이 사법 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도 법왜곡죄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