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거부권4 국회의원 200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나라는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진행합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진행하는 총선은 제22대 총선으로 우리나라 3권(입법, 행정, 사법) 중 입법부에서 다양한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특히 오늘은 국회의원 200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정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0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목차 국회의원 국회의원 200석 의미 - 대통령 탄핵 - 대통령 거부권 방어 - 헌법 개정(개헌) ▣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란, 국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을 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국.. 2024. 4. 4.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와 진실!(거부권 행사 반박) 2024년 1월 5일, 대통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대장동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인 대부분이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나름의 반박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들어도 어이가 없는 브리핑을 하는, 해야 하는 비서실장의 모습이 이상하게 안타까워 보입니다. ▣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박 2024년 1월 5일, 대통령비서실장이 브리핑으로 말한, 일명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들에 대한 반박 내용입니다. "여. 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 처리" 해당 '쌍특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과 대장동.. 2024. 1. 6. 대통령 거부권 이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통령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이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로써,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부권은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3권 분립에 위배되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대통령 거부권 법률안 절차 대통령 거부권 이후 절차 ▣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의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 재의 요구권'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 책임감과 유의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헌법에 .. 2024. 1. 4. 제청 뜻과 대통령 거부권. 제청 뜻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관 인선을 두고 나오는 단어가 '제청'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단어가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과연 각각의 뜻과 의미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 속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청 뜻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제청과 대통령거부권 ▦ 제청 뜻 ▦ 대통령 거부권 ▦ 제청과 대통령 거부권 ▣ 제청과 대통령거부권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제청'과 '대통령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제청 뜻 제청(提:.. 2023.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