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법령1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불법인가? 사례와 관련법령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통령들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해서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러한 일들을 범하기 때문인데요. 이 글에서는 정말로 대통령의 공천개입이 불법인지, 사례와 관련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천개입 공천개입 사례들 관련 공직선거법 ▒ 공천개입 공천개입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공천(公:공변될 공, 薦:천거할 천) 이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의로 추천되다' 란 뜻으로, 정당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말할 때 많이들 사용.. 2024. 1.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