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보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보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양성과 음성 측면을 조명하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탐구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목차

• KBS 수신료 분리징수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왜?

 

 

▒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내용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인 KBS를 보는 수신료를 전기세와 함께 통합해서 징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고지서를 자세하게 보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그동안 지출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부터 KBS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자는 말이 나왔고, 윤 대통령은 2023.6.5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낼 것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는 시행령을 고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KBS 수신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과 반대

각각의 의견들을 확인하면서 나의 입장은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 전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일괄적 통합징수는 위법이다.
• 요즘에는 다양한 채널과 OTT가 많은 상황에서 TV수신기가 없는 가정도 많은데, 통합징수는 잘못됐다.
• 방송내용과 중립성 등에 문제가 있어,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
•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으로써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 통합징수가 아닌 개별 징수 시 가격이 올라간다. (개별징수 국가 : 1년에 영국 25만 원, 독일 28만 원, 일본 14만 원)
• 우리나라는 현재 월 2,500원, 1년에 3만 원으로, 9개의 방송국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가성비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좋은 방송국이다.
• KBS의 독단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 1990년 초반 가격인상 대신 통합징수로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졌다.
• 개별징수 시 납부율이 낮아져, 방송국은 광고사에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수년간 인원감축을 지속해 왔고, 임금인상도 1%대로 지속해 왔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왜?

이러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행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 길들이기 / 방송국 장악

내년이면 총선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국정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송국을 길들이고, 장악해서 여론을 정부의 방향대로 이끌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국 길들이기와 방송국 장악 시도는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이와 유사한 시도로, MBC를 향한 압수수색, 고소/고발, 세무조사 등의 다양한 탄압과 사장교체, YTN의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연합뉴스의 지원금 축소, TBS를 향한 국내 청취율 1위에도 불과하고, 공중분해 시킨 일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속내가 위와 같다면,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보다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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