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뜻과 정부의 태도

'소부장'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일본과의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인데, 그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소부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소부장'에 대한 뜻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소부장이란?

 

목차

• ▣ 소부장
• ▣ 정부와 소부장 
• ▣ 국내 소부장 전망

 

 

▣ 소부장

언론과 기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부장'이란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의 줄임말로써 '소재, 부품, 장비'의 앞 단어들만 따서 만든 말입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기회로 삼았고,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고, 수입의 다변화를 이루어서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오히려 일본은 자국의 수출길만 막히는 상황에 처했고, 일본 자국 안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수출규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정부와 소부장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생한 소부장이라는 말은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고, 일본에만 의존했던 '소부장'에 대해서 국내 기업의 육성과 수입의 다변화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정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의 열악했던 '소부장' 기업들에게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기업이 육성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으로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일본과의 개선으로 일본의 '소부장'기업의 국내 유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소재 강국인 일본과의 공조로 우리나라의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인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이... 기업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게 특히 다른 경쟁국의 기업에게 전수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정부의 정책에서도 몇 가지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 2023년 예산안,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안 537% 삭감
•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예산 38% 삭감
• 소부장 특례보증 사업 예산 800억 원 전액 삭감

결국, 어렵게 자립에 성공한 국내 소부장 기업 대신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국내 소부장 전망

국내로 기술면에서 앞선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 국내 소부장 기업의 고객의 일본 소부장 기억으로의 이동
• 국내 소부장 핵심인력 유출 우려
• 국내 소부장의 몰락
• 2019년 이전으로의 일방적 일본 소부장 의존도 상승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보면, 지나친 '친일정책' 노선으로 국익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서 걱정스럽습니다. 강제동원문제를 비롯해, 화이트리스트 철회문제, 무관심한 독도문제와 초계기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일본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없고,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만 보이는 모습에 결국 일본 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입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의 몰락을 예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일'도 좋지만 그보다는 '국익'이 먼저가 아닌지 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부장 뜻과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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