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바뀌는 제도, 정책 미리 챙기세요.

9월부터 바뀌는 제도, 정책 미리 챙기세요.

 

시간이 가는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는데...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체된 나의 일상 때문일까요?

어찌 됐든지 2021년도가 절만을 넘고 뜨거웠던 여름을 넘어 이제는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9월! 아~~~ "

가을은 좋지만 그래도 9라는 숫자는 이상하게 정이 가질 않네요! 

하지만 지혜롭게 9월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를 잘 습득해서 지혜롭고, 손해 없는 9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미리 챙겨야 할 정보 속으로...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신청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많아서 그동안은 아는 사람만 누렸던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제도 등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했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가칭, '복지멤버십'이란 이름으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의 기준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해주게 된다고 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연계

의무교육대상(초. 중) 중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학업중단 시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지원센터로 연계가 되어 상담. 교육. 진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위장 수사 가능

온라인상으로 아동. 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착취하기 위한 대화, 성적행위 등을 요구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루밍 수사의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 '신분 비공개.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적법한 수사 집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그루밍(Grooming) : 사전적 의미로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과 관련해서는 친분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 등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암행 경찰 단속카메라 장착

우리는 일반적으로 운행 중 네비를 통해서 과속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는 통과 후 바로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의 도로에 일반차량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찰의 암행 차량에 단속카메라를 가지고 설치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운전자들은 항상 법정속도를 유지하며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9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법정속도 준수로 안전 운전하시고 주머니도 지킵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확대

과징금을 받았는데 액수가 커서 그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 사업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전액 납부하면 사정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

- 대통령령이나 행정청이 필요하다 인정된 경우

 

♣ 교원 구제 강화

교직원의 불합리한 징계 등의 처벌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내려도 이에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1차,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 2차에도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21년 9월 24일 이후 소. 청 결정부터 적용 

 

이상으로 9월부터 바뀌는 제도와 정책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모르면 손해 보는 제도와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듯합니다.

9월도 다들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