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대상과 위원 구성 그리고 영향

경찰 혹은 검찰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소집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경우에 소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소집이 되며, 절차와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심위 절차와 위원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수사심의위원회
2. 수사심의위원회 대상
3.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첨 방식
4.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1.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경찰청 내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찰과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존중해 왔습니다.

•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의견 후 검찰 기소.
• 삼성전자 불법승계 의혹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의견 후 검찰 기소 

 

2. 수사심의위원회 대상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됩니다.

• 국민적 관심 사건 : 특정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거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경우.
•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 : 수사나 기소의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요청 :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 검찰 내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3. 수사심의위완회 위원 구성 및 추첨 방식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추첨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전문가 : 법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법조계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 일반 시민 :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특정 기준(예: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됩니다.
• 추첨 방식 : 위원들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ㆍ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대략, 250 안팎의 후보들 중 15명을 선정하여, 비공개로 진행이 되며, 선정된 위원이 누구인지, 회의내용 등은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4.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권고적 효력 :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 수사 및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 : 위원회의 권고는 수사 또는 기소 여부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 사건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 기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제도로서, 다양한 절차와 운영 방식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대상과 위원 구성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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