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뜻과 종류 그리고 해산절차

단어만으로도 무서운 계엄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계엄령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계엄령이 무엇인지 종류와 뜻을 알아보고, 이 무서운 계엄령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계엄령
2. 계엄령 종류
3. 계엄령 선포
4. 계엄령 해산 절차
5. 계엄령 선포 사례

 

 

1. 계엄령

계엄령(戒:경계할 계, 嚴:엄할 엄, 令:하여금 령) 이란, 국가에 재난. 내란, 반란, 전쟁 등의 비상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령 종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 비상계엄 이란

공공안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선포되는 계엄으로서, 군을 동원하는 동시에, 법원에서의 재판 기능 또한 군사법원으로 이양이 되는 계엄을 말합니다.

2-2. 경비계엄 이란

전쟁, 반란 등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 선포되는 계엄으로서, 치안유지와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큰 계엄입니다.

 

3. 계엄령 선포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의 상황.

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사적 통제 : 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모든 지역에 배치가 되어, 치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2. 기본권 제한 : 계엄 기간에는, 언론이 통제되며,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  또한 금지가 됩니다.
3. 행정. 사법 통제 : 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행정 권한과 사법의 재판 기능이 군으로 이양됩니다.
4. 경제. 사회 활동 제한 : 계엄 기간에는, 개인 자산의 이동 및 사회 활동이 제한됩니다. 
5. 군사 동원 : 계엄이 선포되면, 필요시 민간인 또한 군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4. 계엄령 해산 절차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모두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국회의 승인을 거쳐, 해산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계엄령 선포 사례

대한민국의 계엄 선포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9번의 계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1. 이승만 계엄령 :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
2. 이승만 계엄령 : 1948년 제주 4.3 사건 (제주지역 선포)
3. 이승만 계엄령 : 1950년 한국전쟁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4. 이승만 계엄령 :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등 23개 시. 군 계엄령 선포)
5. 이승만 계엄령 : 1960년 4.19 혁명 (서울지역 계엄령 선포)
6. 장면 계엄령 : 1961년 5.16 군사정변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7. 박정희 계엄령 : 1972년 10월 유신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8. 박정희 계엄령 : 1979년 부마민주항쟁, 5.17 쿠데타,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9. 전두환 계엄령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엄령 뜻과 종류 그리고 해산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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