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와 '징병제'를 알아보자.

모병제와징병제

'모병제' 와 '징병제'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6.25전쟁 이후 북한과의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군복무가 '모병제'와 '징병제'가 있고 요즘 어느것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해서 모르고 논쟁을 접하는 것보다 알고 이해하고 듣는것이 바른 판단에 도움이 되리란 생각에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모병제(conscription, the draft).

자발적으로 군에 지원해서 복무하는 방식의 지원병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냉전의 종식과 군무기의 현대화 첨단화, 그리고 출산율의 저조 등의 이유로 모병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며 우리나라도 1990년대 말부터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오고 있습니다.

 

◈ 모병제의 장점, 단점

모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단점
국민 병역의무에 대한 압박 해소	유사시 적정규모의 동원 확립 제한
병역비리 문제의 해소	신속한 동원 제한
특정분야 및 전문가, 숙련병 확보 용이	병력수의 제한
인력활용의 효율성 증대	고임금으로 인한 무기체계 증강, 현대화 제한
자발성과 동기유발이 가능	우수 인력 확보 곤란과 빈곤층 과다 입대 우려
국제적 평화 이미지	군의 대표성 약화 우려

 

 

◈ 징병제(Volunteer military).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일정기간 군복무를 하도록 하는 의무 병역제도이며, 징병제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의 인적 피해가 증가하자 조선인들을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징병제의 장점, 단점

징병제의 장점	징병제의 단점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형평성 확보	젊은 세대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담
상비군 유지와 예비전력 확보로 전투력 유지	단기 복무로 전투기량 숙달의 한계
적은임금으로 무기체계, 현대화 가능	젊은 노동력의 민간, 국가 활용의 한계
대체요원의 여유로 신속한 적응 능력 보유	고위층 병역기피로 형평성,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