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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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유튜버의 막말.가짜뉴스 법정에서는?

 

'개인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 도를 지나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유튜브는 유입인원을 기준으로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늘리는 시스템인 관계로 막말과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자극적인 영상과 말로 사람들을 유입시켜 단순히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영상에서는 당당하게 막말과 가짜 뉴스를 전하는 유튜버들... 과연 이들이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선다면 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법정에서도 당당할까요?

 

 

● BJ의 복잡한 연애관계를 폭로한 BJ

BJ발언 일부

"... ㅇㅇㅇ과 ㅇㅇㅇ이 사귀었답니다. 자 오늘 폭탄 하나 터트렸습니다!..."

"... 자기 여성 시청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서 ㅇㅇ하고 ㅇㅇ했어요. 그게 일명 몸캠 사건인데..."

BJ법정 발언

"... 부도덕한 행위를 방송으로 널리 알려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 위해서다..."

"... (해당 유튜버의) 범죄행위를 널리 알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 했다..."

법원 판결

"제3자(시청자)가 사생활 알 필요 전혀 없다."

"사적 복수. 형벌의 집행. 법으로 금지한 자력구제에 불과"

벌금 : 700만 원

 

● 자기를 괴롭힌 선생님을 찾는다는 BJ

BJ발언 일부

"... 돈 하나 안 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한테 평생 갈 상처를 막 내뱉고 다니는지..."

초3학년 당시 돈 달라고 자신을 괴롭힌 선생님을 찾는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BJ법정 발언

"... 영상은 모두 진실한 것이다. 영상을 게시한 목적은 교육계 전반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은 없다..."

법원 판결

"... 과장 넘어선 명백한 허위..."

"... 마치 돈요구를 직접 들은 것처럼 말함..."

"... 교사 자질. 품성 의심받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이낙연, 김정은 충성을 맹세했다는 BJ

BJ발언 일부

이낙연 후보가 북한 김정은 위원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생방송 도중에 말함.

( 베트남 방문 당시 쓴 방명록으로 인한 가짜 뉴스 )

BJ법정 발언

"...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글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으로 착오했다..."

"...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를 찬양한 행동은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반한다..."

법원 판결

"...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등 전혀 밝히지 못함..."

"... 포털 검색만으로도 쉽게 진실 확인..."

"... 아무런 확인 노력 없어..."

징역 : 6월

 

● 가짜 여론조사 퍼 나른 BJ

BJ발언 일부

실시된 적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에 올린 경우

BJ법정 발언

"... 친구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한 것이다..."

법원 판결

"... 여론조사 결과 줬다는 친구 밝히지 못해..."

"... 친구가 줬다. 주장 믿을 수 없어..."

벌금 : 500만 원

 

 

다들 아시지만 유튜브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독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몇 배를 벌어들이니...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저런 유혹을 쉽게 벗어던질 수 없겠지요.

무책임한 막말과 가짜 뉴스!

돈이면 뭐든 하겠다는 세대!

조금은 잘못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