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이란? (범위 4촌 축소?)

'근친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근친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근친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능력밖의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친혼의 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범위와 앞으로의 축소 범위에 대한 문제까지 이 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친혼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목차

• 근친혼 이란?
• 근친혼 촌수 계산법
• 근친혼의 문제점
• 근친혼 범위 축소?

 

 

▒ 근친혼 이란?

근친혼(近:가까울 근, 親:친할 친, 婚:혼인할 혼) 이란, 가까운 사촌끼리의 혼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현행의 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근친혼으로 규정하여,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근친혼 촌수 계산법

촌수 계보도를 알아보자!

 

촌수를 계산하는 쉬운 방법으로,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위: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아래:자녀)'로는 1촌씩, 옆(형제, 자매)으로는 2촌씩 계산하면 편합니다.

 

▒ 근친혼의 문제점

근친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전적 질환 위험 : 근친혼은 동일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으로, 유전적 질환과 결함이 상속될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유전자가 상당 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나 발생률이 높은 질환을 가진 자녀를 낳을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유전적 다양성 감소 : 근친혼은 가족 내의 혈통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짐으로써 질병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키고, 모든 개체가 동일한 유전적 취약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가족 내 갈등 및 복잡성 :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은 가족 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형성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법적 제한 : 많은 국가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이는 위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근친혼 범위 축소?

우리 행행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근친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위를 축소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법의 8촌 이내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며,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따른 조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전에는 근친혼으로 불가능했던 5촌과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친혼 이란? (범위 4촌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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