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의 종류, 절차(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귀화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귀화에도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라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와 절차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귀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귀화
• 귀화 종류
• 일반. 간이. 특별귀화
• 귀화 절차

 

 

▒ 귀화

귀화(歸:돌아올 귀, 化:될 화)의 뜻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귀화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며, 우리나라도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에 의해서 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귀화는 3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는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하'가 있으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귀화 종류

우리나라의 국적법에는 귀화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귀화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 2. 대한민국에서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일반귀화 방식은 보통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주 기간, 언어 능력, 법률적 요건 등을 충족한 후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귀화 방법이며 대다수의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이귀화는 귀화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빠르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거주, 결혼,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 귀화는 일반 귀화보다 간소화된 버전이지만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ㆍ제1호의 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귀화는 특정한 기여, 능력, 혜택,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1호 특별귀화자는 2012년 의료봉사로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인요한 연세대 의과교수입니다.

 

▒ 귀화 절차

1. 접수 : 일반/간이/특별귀화로 구분해서 신청. 접수
2. 귀화적격심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 혼인귀화자의 경우, 종합평가 면제
3. 실태조사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
4. 심사의견작성 1차
5. 최종심사결정
6. 국민선서. 국적증서 수여
7. 고시 및 통지

< 국민선서 >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까지 '귀화의 종류, 절차(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