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대체휴일, 전국민재난지원금.
불과 얼마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여당에서 나왔었는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1인 30~50만 원선에서 구상 중에 있으며 또한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이 또한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대체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 국민재난지원금
여론조사로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의견은 38%, 취약계층 선별 지급은 33%, 지급 반대는 25%로 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52.7%, 진보층은 50.7%, 반면에 국민의 힘 지지층은 41.6%, 보수층 지지층은 36.7% 지급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 리얼미터 )
여당 :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지원도 있고 국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빚내지 않고 추가 세수로..."
예상보다 더 걷힌 약 32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활용하고 빚을 더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
야당 : "국내 경제여건, 인플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광복절 대체휴일 입법
여당과 야당 모두 광복절 대체휴일에 대한 입법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대체휴일 법안의 논의 순서를 앞당기겠다"며 "이달 내 처리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7월 추경안 통과... 8월 광복절 전 휴가철 지급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과 대체휴일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무엇이든 시기와 때가 중요한 법인데 여름휴가라는 시즌을 맞아 추경이 아닌 더 걷힌 추가 세수로 경제를 일으킨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도 예상외로 60세 이상이 70% 목표였는데 80%를 달성하며 기대 이상의 순항을 하고 있고 7월부터는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7월 말 8월 초의 여름휴가 시즌에는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다는 비난도 있지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경제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뭐... 비난하는 사람은... 뭘 해도 비난하니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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