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사면1 사면, 특별사면, 가석방의 차이점은? 사면, 특별사면, 가석방의 차이점은? 매년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 광복절이 가지는 의미보다는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 "누구 누구는 포함이 될까?", "법의 형평성은 위해되지 않나?"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신문과 언론에서도 이 의미를 무시하고 사용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면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 - 일반사면을 받게 된다면 아예 유죄 판결을.. 2021. 8.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