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1 공수처1호수사, 공수처, 이성윤, 조희연 고육감. #공수처 1호 수사 #공수처 #이성윤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의 어느 나라 검찰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지요. 수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수사 이후에 기소의 여부도 직접 할 수 있는 '무소불의'의 권력기관 '검찰!' 그래서 검찰은 오랜 세월 그들만의 공화국을 세워 권력을 누려왔고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큰 방해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는 결심했고 그동안의 독단적 권력을 구사하면서도 견제가 없었던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만의 입맛대로 집행해오고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용했던 기소권을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해 공정한 수사, 기소를 집행하기 위해 만들 기구가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 2021.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