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요즘 법조계에서 많은 부분에 문제화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명예훼손'이 뭘까요?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명예훼손'이란? 헌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 2021.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