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유권한 : 탄핵! (대상, 사유. 요건, 절차)
현, 정부 들어 장관들의 탄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을 내는 국민들로 나뉘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탄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탄핵이란 무엇이며, 탄핵의 절차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추진 중인 탄핵의 정당성은 확보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탄핵 - 탄핵 대상 - 탄핵 사유. 요건 - 탄핵 절차 ▣ 탄핵 탄핵(彈:탄알 탄, 劾:꾸짖을 핵) 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물어 그 직위에서 해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만이 가진 유일한 국회의 교유권한입니다. 탄핵에 대한..
2023.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