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2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는 선물기준을 알아보자! 최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받는 선물 중, 어디까지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찾아보지 않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기준을 잡아,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관련한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과 선물 대통령기록물과 공개 ▣ 대통령기록물 우선, '대통령기록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2024. 1. 24.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해제 기준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해제 기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5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게 되고, 이전 대통령은 퇴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전 대통령의 각종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 또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중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데...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고, 이후 퇴임 이후에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관련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의 경우에는 공개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 2022.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