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이란? 

 

얼마 전 언론에 '4.3 희생자 추념일 2022년부터 달력에 지방 공휴일 표기"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들어온 단어는... '지방공휴일'이라는 단어였는데... 혹시 아세요?

그냥 공휴일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지방공휴일'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날에 쉬는건가? 하루가 더 생긴 건가? 조금은 의아한 '지방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저와 같다면...

 

차근차근 따라 오세요! 

 

 

■ 지방공휴일이란?

 

일반적으로 공휴일이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데 온 국민에게 적용이 되어 모두가 쉬어 일반적으로 그냥 '빨간 날'이라 생각하며 편하지만 지방 공휴일은 조금 다른것이 지방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정 지방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쉼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으며 권고로만 되어 있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적용	적용
공휴일	강제	온 국민
지방공휴일	권고	특정 지역민

 

 

■ 지방공휴일 규정!

 

'지방 공휴일 규정'으로 2018년에 시행된 규정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지방 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지정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념일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휴무 등의 권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ㆍ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공휴일 현실

 

해당 지역의 관공서는 휴무일이지만 그 지역에서의 기업과 학교는 휴무에 대한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 공휴일이 자칫 공무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권고 위한 공문을 보내긴 하지만 권고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며 2018년 이후 각각의 지역에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해서 실행하고는 있지만 역시나 기업과 학교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현제 지방 공휴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조금 더 손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