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이란? (구성요건과 벌금. 형량. 사례)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김건희 씨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최재영 목사의 진실공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내용이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경우에 주거침입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요건 그리고 벌금과 형량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침입의 요건과 벌금

 

목차

• 주거침입
• 주거침입 법령. 벌금
• 주거침입 구성요건
• 주거침입 사례?

 

 

▣ 주거침입

최근,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가 준 명품백을 받는 동영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측의 대통령실의 입장은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을 했다며,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거침입 이란,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이나 거처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많은 나라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사적인 공간으로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동은, 결국에 사생활 침해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누구인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주거침입 법령. 벌금

주거침입죄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벌금도 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 벌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거침입 구성요건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으로는 '침입'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침입(侵:침노할 침, 入:들 입) 이란,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 주거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 거주자의 평온함을 해하는 행위

즉, 주거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을 경우가 해당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거주자의 평온함을 해할 정도의 행위인 창문이나 대문 혹은 벨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행위도 해당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거주자의 평온함을 깨트렸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거침입 사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주거침입의 여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경우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최재영 목사에게 주거침입죄를 물겠다며, 발표를 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백을 선물하겠다며,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조율하고, 직접 사무실인 아크로비스타로 갔고,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실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여 위험물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x-ray촬영을 진행, 그 사이 목사 본인도 몸수색을 당한 후 물건을 다시 인계받은 후 김건희 씨를 만나게 되었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영 목사는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주거침입 이란? (구성요건과 벌금. 형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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