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재난지원금 5차, 여름 휴가철, 추석 전 지급 예정.

5차전국민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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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유행에 따라 국내, 외의 경제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고 전례가 없었던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과 경제 전반으로 어려움이 확대가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생활과 안정 그리고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 반드시 필요했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차~4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 해 왔으며 이번 5차는 '전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1차~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규모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2020년5월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2020년9월	7조8000억원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20021년1월	9억3000억원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2021년4월	20조7000억원

 

 

● 5차전국민재난지원금 입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외 입장.

"코로나 재난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국가책무로써 소득보전과 피해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속하고 형평성있는 지원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 국민 모두가 받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 국민 확대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입장.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은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

"코로나 19 양극화를 막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절대 아니다"

"예상과 달리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여유 재정의 여력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 더 걷힌 재정을 정부가 가지고만 있는다면 오희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교화를 맛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차별, 연령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2~4차 재난지원금은 금액이 많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해서 '소비 강제 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다"

- 소비 강제 효과란? : 소비를 강제적으로 촉진시키는 효과.

- 승수효과란? : 제도 실행으로 인해 다른 경제 요인에도 변화를 유발해 효과를 얻는 효과 ( 도미노 효과 ).

 

● 5차 전 국민재난지원금 예상안.

	대상	시기	지급	규모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여름휴가철 or 추석	25만원선	12조7000억원선

 

 

아직은 지급시기와 규모 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공식화했고 이전에 문대통령도 전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음을 볼 때... 물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라는 산이 남아있지만... 분명 어느 선에서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