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찬성과 반대 이유는?

의사수를 늘리는 의사증원 문제로, 의사들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의사증원에 대한 문제는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된 문제인데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사증원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결정에 대한 예측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대증원은 약일까? 실일까?

 

목차

• 의대증원
• 의사수 실태
• 의대증원 찬성과 반대 이유

 

 

▒ 의대증원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반대로 약 18년간 의대증원 반대로 인한 의사수를 동결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로 지역에서는 사라지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대증원을 통해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의사들이 반대가 심한 상태입니다.

 

▒ 의사수 실태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국민 1명 당 어떠한 상태일까요? 2023년에 발표된 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2.6명
OECD 평균	3.7명
미국	2.7명
일본	2.6명
독일	4.5명

※ 인구 1천 명 당 의사수 (한의사 포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에는 매년 1 천명씩 의사수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는 복지부와 의협이 제안한 350명에 비해 매우 높은 인원이기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대증원 찬성과 반대 이유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사수를 늘리는 데 있어, 의사들과 국민들의 입장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대증원 찬성 이유

•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 해소가 된다.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된다.
• 부족한 의사수가 해소된다.

75% "의사 늘려야"... '지역의사제' 더 방점 - 노컷뉴스(2023.12.20)

의대증원 반대 이유

• 의사인원 충분하다
• 인구감소로 의사도 감소될 것이다
• 의료비용이 증가된다
•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 많은 의사로 과다한 경쟁이 일어난다

"지금도 충분해"... 의사 81.7% "의대 증원 반대" - 머니투데이(2024.02.05)

 

 

각각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는 공공의 개념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국민들을 생각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의대증원, 찬성과 반대 이유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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