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란? ( 국회의원 면책특권 ).

면책특권이란? ( 국회의원 면책특권 ).

 

예전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 중에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없애자는 얘기가 다시 나왔고 해서 '의원 면책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특권을 없앤다는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만큼 과연 면책특권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 우리도 찬. 반의 의견을 가질 거란 생각입니다.

 

'면책특권' 당신의 선택은?

 

 

●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만 가지고 있는 의원면책특권이란? (Parliamentary immunity, legislative immunity)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검찰 기소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데도 면책특권으로 검찰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이나 의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면책특권이 사라져 기소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기소 자체가 어렵...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경우가 잦은 듯합니다.

 

 

● 면책특권 범위!

 

면책특권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의원들의 모든 말에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범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이렇듯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한해서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며 국회 밖에서의 발언은 책임이 따릅니다.

해서 국회안에서 면책특권의 힘을 빌어 열심히 소설을 써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 TV에 거짓말하는 내 모습보다 법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