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기존의 조사기간인 7월 말 보다 약 한 달이 연장이 된 8월 23일 드디어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국회의원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과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친. 인척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

 

어떠한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과정.

-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 의뢰 시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동의서만 받아 놓고 조사의뢰 안 함.

- 권익위, 더불어민주당 결과 발표 ( 의원 6명, 가족. 친인척 6명, 16건 의혹 발표 )

※ 해당, 의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 및 비례대표는 출당조치.

- 국민의힘, 권익위 제출 재차 거부 ( 권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강조 )

- 국민의힘, 감사원에 제출 ( 감사원은 권한도, 접수처도 없음 )

-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권익위에 조사 의뢰함.

- 국민의힘, 감사원에서 조사 불가 통보를 받음 ( 감사원법 제24조 3항 : "직무감찰 범위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

-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의뢰 적극 검토 발표?

-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의뢰!

- 권익위 국민의힘 의원들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로 조사 시작도 못함.

- 국민의힘 극소수를 제외한 의원들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 권익위 비교섭단체 5개 정당, 국민의힘 조사 결과 발표. 8월 23일

 

 

■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101명과 가족. 친인척 326명 총 427명을 대상으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대상.

 

■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13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반응 예상.

- 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주 조사 발표

- "해당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대변인 발표

-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는 권익위의 결과는 '조사 결과'인 만큼 '법적 결과' 판단 후 조치할 것이라 발표할 듯...

- 권익위원장을 의심 ( 위원장은 직무 회피를 신청하고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출신임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의심할 듯... ) 

-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공작으로 몰고 갈 듯...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그 이상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평가했으며 자신들의 결과에 따라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국민들이 기억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 생겼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