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란 무엇인가? (기간, 대상, 내용)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에 등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의 활동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국정감사 란 무엇이며, 기간과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목차

▣ 국정감사
    ▶ 국정감사 기간
    ▶ 국정감사 대상
    ▶ 국정감사 내용

 

 

▣ 국정감사

국정감사(國:나라 국, 政:정사 정, 監:살필 감, 査:사실할 사)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를, 야당이 여당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행하는 감사 활동으로, 이러한 활동은, 헌법으로 부여받은 활동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정감사 기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매년, 정기회(정기국회)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합니다. 참고로 2023년 마지막 국정감사 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 국정감사 대상

•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 국정감사 대상으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은 국가의 주요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는 정부부처, 국방부, 경제부처, 환경부, 교육부 등의 정부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및 정치 단체 : 국정감사는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 정부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 등 정치 관련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정치 단체의 재정 운영과 정치 활동에 대한 감사가 이에 포함됩니다.
• 공기업 및 공공기업 : 국가 소유의 공기업 또는 공공기업도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국가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감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단체 및 비영리단체 : 국정감사는 사회적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과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사건 또는 이슈 : 특정한 사건 또는 이슈와 관련하여 국정감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재해, 사회적 이슈, 금융 위기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내용

국정감사는 정부의 활동을 견제하는 활동으로서, 예상과 정책에 올바른 사용을 감시하면서, 사회적인 특별한 이슈에 대한 내용도 다룰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 마지막 국정감사장에 아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거론하며 '당료'황가탕후루' 대표를 소환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며,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란 무엇인가? (기간, 대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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