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징계 경징계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징계 경징계

 

최근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발각되는 상황인 듯한데요.

이러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징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해당 징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내려진 징계의 수위가 적당한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각각의 설명을 담아 보았습니다.

징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의 징계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들이 잘못하여 받게 되는 징계로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지고, 중징계와 경징계 각각은 또다시 여러 가지 세분화된 징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뉘고, '경징계'로는 감봉, 견책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에서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보수와 신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중징계 종류와 효력

 

파면 - 인사. 신분
* 공무원 신분 박탈
*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파면 - 보수. 퇴직급여
* 퇴직급여의 1/2 감액
* 5년 미만의 재직자는 1/4 감액

 

해임 - 인사. 신분
* 공무원 신분 박탈
*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해임 - 보수. 퇴직급여
* 퇴직급여 전액 지급
* 금품 비리자는 퇴직급여 1/4 감액
* 5년 미만자의 재직자는 1/8 감액

 

 

강등 - 3개월
강등 - 인사. 신분
* 1계급 내림+정직 3개월
* 처분기간(3개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3개월)+18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강등 - 보수. 퇴직급여
* 3개월간 보수 전액 감액
* 승급 제한
* 3개월간 각종 수당 2/3 감액
※ 9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정직 - 1~3개월
정직 - 인사. 신분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처분기간+18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정직 - 보수. 퇴직급여
*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
* 승급 제한
* 처분기간 중 각종 수당 2/3 감액
※ 7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 경징계 종류와 효력

 

감봉 - 1~3개월
감봉 - 인사. 신분
* 처분기간+12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감봉 - 보수. 퇴직급여
* 보수의 1/3 감액 (연봉자는 연봉 월액 4할 감액)
* 승급 제한
* 처분기간 중 각종 수당 1/3 감액
※ 5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견책 - 인사. 신분
* 6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견책 - 보수. 퇴직급여
* 승급 제한
* 6월+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 3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