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도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게임과 도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세상에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아리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임과 게임의 다른 이름인(?)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게임과 도박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실제, 우리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으로 막고 있는 게임 즉, 도박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같은 게임을 두고 어떤 기준으로 게임과 도박으로 나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일가친척이 모이는 자리가 있을 텐데요. 모두들 게임과 도박의 기준을 명확히 잡으셔서 건전한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세게로 가 볼까요!

 

 

♣ 게임과 도박

 

게임과 도박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요리사가 칼을 들면 조리도구지만 강도가 칼을 들면 위험한 도구인 것처럼 게임 그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향점에 따라 게임과 도박으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윷놀이와 화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혹은 아는 분들과 벌칙 등을 통해 즐거움을 나누고자 함다면 단순 게임이지만 그곳에 돈이 들어가 내기가 경제적인 부를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바로 도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접어두고 법적으로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도박이란?

형법 제246조 제2항

제 246조 ( 도박, 상습도박 )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는 두가지 요건을 말하는데 첫째는 '우연'이고 둘째는 '재물의 득실'입니다. '우연'이란 어떠한 실력이라기보다는 요행이나 행운이 다소라도 포함이 될 경우를 말하며, '재물의 득실'은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상습도박이란?

상습도박이란? 반복적인 도박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반복적이란 말이 단순하게 여러 번의 횟수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도박의 성질과 방법 그리고 횟수와 액수 등 여러 가지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해 인정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습도박의 경우 그 죄의 처벌이 가중된다.

 

■ 게임과 도박 비교

	게임	도박
목적	즐거움	이득취득
상습	무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