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은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규제와 범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유들도 존재합니다. 간호업계에서는 간호법 제정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환경, 간호인의 역할 및 권한, 업무 범위 등에 대서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우려와 반대의 의견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배경과 반대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간호법 제정
▶ 간호법 제정 배경
▶ 간호법 제정 논쟁
▒ 간호법 제정
사실, 간호사들을 위한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에 속하여 업무를 지속했었는데 시대에 맞는 간호사들을 위한 업무범위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간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법률용어인 '제정과 개정'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제정 : 새로운 법률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 개정 : 이미 존재하는 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의미
이번 간호법은 제정입니다.
▶ 간호법 제정 배경
간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는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법령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의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는 '의료시설 내'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 고령화 사회가 되어 의료시설 내에서만 이루어지던 간호사의 업무가 의료시설 외로 범위가 확대가 된 것이 현실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서 방문 만성질환자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범위가 확대가 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러한 배경은 법안 발의 할 당시 제안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등 49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1급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써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간호법 제정 논쟁
하지만, 간호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동안 의료업계의 동반자였던 의사들과의 논쟁이 생겼고 그 양상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대립이 되는 입장의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들은 제정안의 1조에 담겨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에 집착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구로 인해서 간호사들에게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이후 의사의 진단이 없이 독단적인 의료행위까지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 끝가지 저지"... 의사 등 16일 서울시청 집결 예고 - 뉴시스
- 간호사들은 이러한 의사들의 입장에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주장에 간호법 제정안 10조에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를 들며 억측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법 쟁점 '지역사회' 4음절..."단독 개원 단초" "지나친 억측" - 서울신문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선 당시 찬성입장을 보였고, 여당에서는 간호법까지 발의했음에도 지금 와서 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 내용과 반대이유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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