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의무화1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과 반대의 입장.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찬성과 반대의 입장. 국회에서 6년이나 멈춰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입니다. 여론으로는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지만 왜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있을까요? 특히 여야 모두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환자 입장에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 이준석 당대표 (국민의 힘)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CCTV가 보급이 되면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민건강에 더 긍정적인 .. 2021.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