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촉법소년이란? 폐지논란. 촉법소년이란? 폐지논란. 최근 들어 소년범죄의 유형이 어른들의 범죄유형과 흡사해져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 비해 소년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령에 의해 처벌이 약하게 쳐해 지고 이 때문에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제는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폐기에 대한 논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록 ◆ 촉법소년 범죄 사례 ◆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 보호처분 ◆ 촉법소년 폐지 ◆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의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을 의미합니다. ※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소녀"를 말합니다. ◆ 촉법소년 범죄 사례 매일경제 : "난 처벌.. 2021.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