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임명이 가능할까? (인사청분회법)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중에, "보는 재미라면, '불구경'과 '싸움구경'이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를 더 하자면,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공격과 수비를 보면, 무척이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보고, 이후의 결과를 보며, '굳이 청문회를 해야 하나?'란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 청문회! 굳이 해야 할까요?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 절차 ▶ 인사청문회법 ▶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 인사청문회 청문회(聽:들을 청, 聞:들을 문, 會:모을 회)란, 국회가 일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나 진상을 조사함에 있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2023.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