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회 란? 인사청문회 차이점을 알아보자!
최근,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는 '입법청문회'를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우리는 '인사청문회'는 조금 익숙하지만, '입법청문회'는 조금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입법청문회'란 무엇이며, '인사청문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알고 본다면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청문회청문회 종류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비교하기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차이점 ▣ 청문회청문회(聽:들을 청, 聞:들을 문, 會:모을 회) 란,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고 논의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열리는 공식적인 회..
2024. 6. 26.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임명이 가능할까? (인사청분회법)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중에, "보는 재미라면, '불구경'과 '싸움구경'이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를 더 하자면,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공격과 수비를 보면, 무척이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보고, 이후의 결과를 보며, '굳이 청문회를 해야 하나?'란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 청문회! 굳이 해야 할까요?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 절차 ▶ 인사청문회법 ▶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 인사청문회 청문회(聽:들을 청, 聞:들을 문, 會:모을 회)란, 국회가 일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나 진상을 조사함에 있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
2023. 10.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