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내용1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대상과 위원 구성 그리고 영향 경찰 혹은 검찰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 이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항상 소집한다기보다는 특정한 경우에 소집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경우에 소집이 되며, 절차와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대상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첨 방식수사심의위원회 결론 1.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경찰청 내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이들이 검찰 및 경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검찰과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2024.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