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킹1 스토킹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 스토커 방지법, 스토커 처벌법, 스토킹 신고. #스토킹방지법 #소토커방지법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신고 지난 3월 23일 서울 노원구에서 한 여성이 3개월간 스토킹을 하던 김태현에 의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3월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법안 발의 후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만약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토킹(스토커)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타인에게 공포심과 불안함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통칭하며,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상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을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2021.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