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가능할까? (선서 거부 사례)
국회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인을 '증인'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때, 증인에게는 양심에 따른 진실만을 요구하는 '선서'를 시키는데, 때로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항상 "법에 의해서 거부합니다"는 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법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청문회 란?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증인선서 거부 사례 1. 청문회 란?청문회 란, 정부나 국회에서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해하기 위해 여는 공식 회의를 의미합니다. 주로 국회의원들이 증인이나 전문가를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
2024. 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