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이란?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 특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상설특검'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故채해병 순직'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더 이상의 진상조사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또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상설특검이 무엇이길래, 대체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설특검에 대한 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상설특검상설특검 추천 과정야당에서 거론하는 이유 1. 상설특검상설특검이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임명되는 특검(특별검사)과는 다르게, 국회 내에 항상 존재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하지..
2024.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