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권한축소1 법사위 권한 축소, 수술실 CCTV 설치법 진행 상황. 법사위 권한 축소, 수술실 CCTV 설치법 진행 상황.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국민들 간 대립된 의견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진행된 내용이 있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진척인지? 후퇴인지? 내용을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법사위 권한 축소 8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논의였는데 사실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잡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상원 노릇'을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권한을 축소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 2021.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