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찬성1 면책특권이란? ( 국회의원 면책특권 ). 면책특권이란? ( 국회의원 면책특권 ). 예전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 중에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없애자는 얘기가 다시 나왔고 해서 '의원 면책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특권을 없앤다는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만큼 과연 면책특권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야 우리도 찬. 반의 의견을 가질 거란 생각입니다. '면책특권' 당신의 선택은? ●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만 가지고 있는 의원면책특권이란? (Parliamentary immunity, legislative immunity)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 2021. 10. 19. 이전 1 다음
